1.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 대출 한도 6억 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입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투기 수요를 강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활용도를 줄였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해,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외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이전 문재인 정부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세금·공급정책은 빠진 '핀셋 대책'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세금 인상이나 공급 확대책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실제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배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 역시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당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신도시 공급 속도 조절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추가 대책과 시장 전망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기존 택지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천·과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Q&A: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궁금증

Q1. 이번 대책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A1.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출로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수요자, 갭투자자에게 제한이 큽니다

Q2. 세금이나 공급 확대 정책은 왜 빠졌나요?
A2. 세금 인상은 시장 불안과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로 제외됐고, 공급 확대는 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3.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A3. 정부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 등 추가 카드가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